충남도립대학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정[2017.07.27. 규정 제517호]		개정[2019.01.01. 규정 제568호]
개정[2024.01.05. 규정 제79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 라 한다) 대학회계가 부담하고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이하 “총장” 이라 한다)이 채용하는 충남도립대학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이라 한다)의 채용, 복무,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근로자로서 총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근로자로서 총장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채용”이란 대학에서 임금을 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사부서”란 근로자를 채용하고 현원을 관리하는 대학의 사무국을 말한다.

5. “사용부서”란 근로자를 사용하고 복무를 감독하는 각 처·국·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공무직 등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지침, 해당업무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4조(신규채용) ① 공무직 등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무직 등을 채용할 때에는 결격사유 조회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채용한다.

제4조의2(기간제근로자인원ㆍ예산총괄관리) ① 기간제근로자 소속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12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인원, 기간,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인사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24.01.05.>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접수받은 인사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서 및 예산부서에 통보한다.

③ 예산부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안을 작성한다.

④ 소속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에 반영하고 그 계획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 다만, 신규사업, 업무량 증가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한다.

제5조(채용구비서류)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1부

4. 최종학력증명서(필요시에 한함) 1부

5.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6.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에 한함) 1부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근로계약의 체결) 사무국장은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분 수정·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습기간) ① 공무직으로 채용된 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기간제근로자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며 임금은 기본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근무사실의 확인) 공무직 등의 재직·경력증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상황을 발급대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10조(계약의 해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의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그 외에 공무직 등이 정년퇴직, 사망, 계약만료, 근무상한 연령 도래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제11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회계직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무직 채용·해지·징계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제11조의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타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충남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8조를 준용한다.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충남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장 임금 및 준용

제14조(임금의 종류) ① 공무직의 임금은 월급제로 한다.

② 월급제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으로 하는 호봉제로 하며, 도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과 군 경력을 인정하여 산정한다.

③ 임금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15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 금액을 공무직이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매월 도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결근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하며, 신규채용·승급·전보·퇴직 등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과 달리하여 임금종류나 지급방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임금가산)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익일 06:00)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7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무직 운영 규정」「충청남도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규정 제51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6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91호, 2024.01.0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제6조 관련)

충남도립대학교총장(이하 “사업주”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장소)	근무형태

제1조(목적 및 수행업무)

“근로자”는 충남도립대학교 ○○○부서에서 자료입력 및 기타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보수)

①(임금) “근로자”에 대한 월 보수 지급액은 ○○○원(연봉액          )으로 한다.

②(지급시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월 20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 :                  )

③(정산)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감액지급) “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기타)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시업 및 종업시각 :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

②휴식시간 : 12:00～13:00

제5조(근로일, 휴일 및 휴가)

①근로일 : 매주 월요일~금요일 (다만, 토요일(무급휴무일)과 일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②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충청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상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일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①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남도립대학교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충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계약서의 보관)

“사업주” 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업주) 충남도립대학교총장 :                서명(인)

(근로자) 성              명 :                서명(인)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제6조 관련)

본인은 충남도립대학교 공무직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안전행정부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서명(인)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재직․경력증명서(제6조 관련)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주 소
	소 속
	직 종
	재직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년 월 일 까지
용 도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계획서(제4조의2 관련)
사업명					구분		□ 기간제 □ 단시간(8시간미만)
채용목적
업무내용
근로기간	개월(일)
요구인원	명/(요구인원 중 55세 이상 고령자 예상인원 : 명) ※ 전년도 채용 인원 : 명
연 간 사 무 량	사 무 명		사무처리 건수(일/월)			건당평균 처리시간		총 처리시간 (일/월)
소요예산 (보수, 수당)	구 분	소 요 액		산 출 근 거
	보 수
	수 당
예산재원	예산액 : 천원, 재원 : (국/도 비율%)
년 월 일 부 서 장 ○ ○ ○ (인)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결과 통보서 (제4조의2 관련)
사업명
업무내용
신청인원		협의인원		불협의인원
승인사유
년 월 일 사무국장 ○ ○ ○ (인) ○○○○처․단장 귀하